교육신청절차

재직자 정부지원금 환급과정(공개교육) 수강생 교육신청 절차

• 회사정보, 교육생정보
  입력 및 교육신청
• 
• 위탁계약서 출력 후
  사업주 직인날인&케이인증원으로 팩스
• 
• 교육비 접수
• 
• 교육신청 완료

재직자 정부지원금 비환급과정(공개교육) 수강생 교육신청 절차

• 회사정보, 교육생정보
  입력 및 교육신청
• 
• 담당자 확인
• 
• 교육비 접수
• 
• 교육신청 완료

개인 수강생 (비환급 대상) 공개교육 교육신청 절차

• 교육생정보 입력
  및 교육신청
• 
• 담당자 확인
• 
• 교육비 접수
• 
• 교육신청 완료

교육 신청 확인

교육 담당자가 교육 1~2주 전에 전화 및 이메일로 교육 확인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변경 / 취소 관련

• 변경 : 교육시작 3일전까지 교육 취소 후 재신청 또는 교육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취소 : 교육시작 3일전까지 교육 취소 또는 교육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기타 안내사항

교육 시작일전까지 교육비를 입금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환급 절차 안내

Q. 사업주 위탁교육(공개교육)이란?

A. 사업주 위탁교육(공개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체금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고자 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을 경우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Q.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 위탁교육(공개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체금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위탁교육(공개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환급이란?

A.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일부 금액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Q.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 위탁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지원비율
* 교육비 전액 환급은 없으며 해당 지원비율은 “위탁표준훈련비”의 지원비율을 뜻합니다
- 기업규모 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규모		위탁훈련 지원율
우선지원대상		90%
대규모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수	비고
제조업	5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업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Q.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9년 1월부터 고용보험금 환급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시작 전 교육비 전액 입금 후 환급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지원금액이 90% 이며, 자부담금은 10% 입니다.
  - 교육생은 비용 환급을 받기 위하여 교육 전에 케이인증원으로 교육비를 완납하셔야 하며, 수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인증원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 필요서류
  - [케이인증원] 위탁훈련계약서
  -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시 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기재 필)